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    제정) 2016.09.28 조례 제1172호

(일부개정) 2017.11.15 조례 제1233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한옥마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한옥마을”이란 관광객들이 편히 쉬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 한옥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체험시설 및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주중”이란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를 말한다.

3.“주말”이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말한다.

제3조(위치) 한옥마을은 강릉시 죽헌동 885번지 일원에 둔다.

제4조(사업) 한옥마을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한옥체험시설 등 관리 및 운영

2. 부대시설 관련 프로그램 지원

3.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료 등) ①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시설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1일 미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② 한옥마을 내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한옥마을 내 숙박체험동을 사용하려는 자 중 시설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1.15.>

제7조(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시설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에서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시설을 훼손하는 사람

3.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사람

4. 시설의 사용으로 사용자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

③ 시설 사용자가 제2항의 퇴거명령에 의해 시설사용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사용료의 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시점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잃  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며, 원상복구는 사용자가 원하고 관리자의 사정으로 보아 원상복구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한옥마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양도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물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별칭사용) 한옥마을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강릉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33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설사용료(제5조제2항 관련)

1. 1단지 숙박체험동 사용료

(단위 : 원)

유 형		객실 단위면적		수용 인원 (기준정원)	동수	객실 수	총수용인원	객실 당 요금 (원)			비고
		㎡	평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성수기
보급형A		16.20	4.90	3명	1	2	6명	50,000	60,000	80,000
보급형B		16.56	5.01	3명	1	3	9명	50,000	60,000	80,000
일반형A		32.40	9.80	4명	6	6	24명	100,000	120,000	150,000
일반형A (누마루형)		39.60	11.97	4명		6	24명	120,000	140,000	170,000
고급형 (단층)		50.40	15.25	6명	3	3	18명	150,000	180,000	220,000
고급형 (복층)		52.20	15.79	6명	3	6	36명	150,000	180,000	220,000
최고급형		65.52	19.82	7명	3	3	21명	200,000	240,000	290,000
VIP형		74.52	22.54	8명	1	1	8명	220,000	270,000	330,000
미래형 실험한옥	A	57.96	17.53	6명	1	1	6명	170,000	210,000	260,000
	B	23.04	6.96	3명		1	3명	65,000	80,000	100,000

2. 2단지 숙박체험동 사용료

(단위 : 원)

유 형	객실 단위면적		수용 인원	동수	객실 수	총수용인원	객실 당 요금 (원)			비고
	㎡	평					비수기 주중	비수기 주말	성수기
일반형B	32.40	9.80	4	2	4	16	100,000	120,000	150,000
일반형C (일반형)	32.40	9.80	4	3	3	12	100,000	120,000	150,000
일반형C (누마루형)	39.60	12.00	4		3	12	120,000	140,000	170,000
일반형D (일반형)	32.40	9.80	4	2	2	8	100,000	120,000	150,000
일반형D (누마루형)	39.96	12.10	4		2	8	120,000	140,000	170,000
일반형 (장애인)	32.40	9.80	4	1	1	4	100,000	120,000	150,000
최고급형	67.05	20.31	7	1	1	7	200,000	240,000	290,000
고급형	50.40	15.27	6	3	3	18	150,000	180,000	220,000

3. 부대시설 사용

시설사용료 (제5조제2항 관련)

가. 운영요금

구분	면적	기본요금 (2시간)	추가요금 (1시간)
다목적동	106.56㎡	30,000원	10,000원
식당동	4인 테이블 기준	10,000원 (아침, 점심, 저녁 각1회 사용료)

※ 단, 한옥마을 객실 5개 이상 사용 고객은 당일에 한하여 다목적동 기본요금 무료

나. 운영시간

구분	면적	운영시간
다목적동	106.56㎡	07:00 ~ 22:00
체육시설 (풋살장)	1,118㎡	07:00 ~ 22:00
식당동	124.56㎡	아침	07:00 ~ 10:00
		점심	11:00 ~ 14:00
		저녁	17:00 ~ 20:00

다. 제한사항

구분	다목적동	식당동	체육시설 (풋살장)
개별 제한사항	1) 식사 및 음주 행위 2)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	1)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공통 제한사항	1) 음주소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2) 허가 받지 아니한 각종 상행위를 하는 경우

라. 강릉시 주최․주관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료(부대시설)로 할 수 있다.

4. 유의사항

가. “성수기”란 여름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기간)을 말한다.

나. “비수기 주말”이란 여름성수기 외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일을 말한다.

다. “비수기 주중”이란 성수기 및 비수기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라.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마.  숙박체험동 기준정원 초과시 1명당 5,000원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최대 2명까지 추가 가능)

바.  숙박체험동 1일 사용시간은 그날 15:00부터 다음날 11:00까지로 하며, 추가 시간 이후 부터는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를 적용한다. (단, 추가 시간이 12:00까지 1시간만 사용한 경우에, 추가 사용료는 10,000원)

[별표 2]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제6조 관련)

구 분	감 면 율
1. 강릉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30퍼센트
2. 수학 여행단 (기준정원 30명 이상)	20퍼센트
3.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20퍼센트
4.「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퍼센트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0퍼센트
6.「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20퍼센트
7.「주민등록법」에 따라 강릉시에 주소를 둔 사람	20퍼센트
8.「강릉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강릉시 명예시민인 경우	20퍼센트

[별표 3]

시설사용료 환급기준 (제7조제2항 관련)

구 분	환급 및 배상기준
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1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20%배상 ○ 사용료 전액 환급 및 사용료의 30%배상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3.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1일전에 취소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 전액 환급 ○ 사용료의 1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20% 공제 후 환급 ○ 사용료의 30% 공제 후 환급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정) 2016.12.21 규칙 제592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전예약)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30일 전부터 예약 할 수 있다. 단,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을 시에는 방문을 통하여 사전 예약을 할 수 있다.

②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관리자는 외국인 관광객과 단체 관광객 유치 지원 등 강릉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통한 사전예약 시설을 일부 제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예비객실 운영) ① 시설의 관리ㆍ운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비객실 수는 2개로 하며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공익사업, 공무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3.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납부 등)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을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는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지정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예약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② 시설사용료 납부는 예약일로부터 1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예약일이 최초 사용일 전일인 경우와 사용일 그 날인 경우에는 예약과 동시에 사용료 전액을 납부여야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은 이행지급 보증보험증권으로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최초 사용일 3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료의 납부는 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이를 결제할 수 있으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체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 지원하는 경우에는 납부시기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개별숙박동 시설사용 기준정원은 별표 1에 따르며,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⑤ 관리자는 시설 이용객의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을 위하여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참가비 및 재료비는 관리자가 정하여 시장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5조(시설사용료의 탄력운영요금)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탄력운영요금은 정식 오픈일전 시범숙박, 극(성수기, 비수기) 등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탄력운영요금을 적용할시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 받아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에 의하여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예약한 사람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일인이어야 감면이 가능하다.

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금액을 30일 이내에 신청자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의 예약취소) ① 예약 취소는 신청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배상금 및 반환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반환한다.

② 사용 당일 숙박시설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변경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 예약시설 사용료는 전액 환불할 수 있다.

제8조(사용자 변상책임) 한옥마을 내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 시 관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 시설담당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사용기간 중에 필요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0조(소지품의 제한) 시장은 한옥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 또는 이용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지의 제한 또는 보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각종서식) 시장 또는 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 별도의 보조서식을 작성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자체규정)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관리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별숙박동 시설사용 기준정원 (제3조제3항 관련)

유 형		객실 단위면적		기준 정원	수용 인원 (최대)	동수	객실 수	총 수용 인원	비고
		㎡	평
보급형A		16.20	4.90	2명	3명	1	2	6명	독서관
보급형B		16.56	5.01	2명	3명	1	3	9명	독서관
일반형		32.40	9.80	3명	4명	6	6	24명	입지관
일반형 (누마루형)		39.60	11.97	3명	4명		6	24명	입지관
고급형(단층)		50.40	15.25	4명	6명	3	3	18명	지신관
고급형(복층)		52.20	15.79	4명	6명	3	6	36명	지신관
최고급형		65.52	19.82	6명	7명	3	3	21명	접인관
VIP형		74.52	22.54	6명	8명	1	1	8명	사친관
미래형 실험한옥	A	57.96	17.53	4명	6명	1	1	6명	거기관
	B	23.04	6.96	2명	3명		1	3명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요금 감면신청서
행 사 명				행사내용
사 용 인	성 명(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사용기간	20 년 월 일 시 분 ~ 20 년 월 일 시 분
사용시설	실명
	호실
	부대시설
감 면 액	원 (사용료의 %)
감면신청 사 유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아래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설사용 취소․변경허가 신청서
사 용 자 (신 청 인)	성 명(단체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주 소
취소ㆍ변경 현 황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사용일자
	사용시설
	부대시설
	기 타
취소ㆍ변경 하고자 하는 사 유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아래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직원으로부터 충분히 설명 들었으며,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강릉시 한옥마을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6조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귀 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용취소 ․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 용 자  수 칙

강릉한옥마을에서의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당부 드립니다.

1. 한옥마을의 출입은 반드시 출입구를 이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2. 시설사용료는 사용료 납부기준에 준하며 요금은 선불입니다.

3. 숙박은 배정된 곳을 사용하셔야 하며 항상 깨끗하게 이용하셔야 합니다.

4. 단지 내 차량제한속도는 20km/h 이내로 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다른 고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한 소음을 자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쓰레기와 폐수는 지정된 곳에만 버려야 합니다.

7. 모든 애완동물의 출입은 금지됩니다.

8. 한옥마을 내에서는 불을 피우거나 음식의 조리를 할 수 없으며 시설 내에서는 불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9. 시설 내에서 정치적 또는 종교적인 홍보와 행사 등을 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서면   허가 없이는 상업적인 홍보와 물품의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10.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의 소유물에 대한 분실 또는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1. 시설물에 대한 피해를 입힌 때에는 그 상당액의 비용이 청구됩니다.

12. 긴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에는 관리자의 안내에 적극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한옥마을

☎ 033-655-1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