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    제정) 2008.05.14 조례 제0710호

(일부개정) 2013.01.16 조례 제945호

(일부개정) 2013.12.18 조례 제992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1044호

(일부개정) 2015.12.16 조례 제1117호

(일부개정) 2017.10.11 조례 제1221호 강릉시 조례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은 강릉시 강동면 율곡로 1715-85에 둔다.<개정 2013.1.1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휴양림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해당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하는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3.1.16>

3.“휴양림현장책임자”란 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 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징수 등 휴양림 관리·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자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설사용료 징수 등) ① 휴양림 안에 설치한 휴양시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별표 1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이용수요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이하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3.12.18.> <개정 2015.12.16.>

② 시설사용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단, 시설사용에  대한 예약을 한 경우 사용당일 시설사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3.12.18.>

③ 시설사용료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휴양림 입구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 예약) ① 시설물사용에 대한 예약은 사용예정일 전월 1일 오전 9시부터 접수하되, 예약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결제가 완료되어야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31>

②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예약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예약신청자에게 예약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개정 2013.1.16>

③ 휴양림현장책임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양림시설물 이용대장을 비치·관리해야 한다.<개정 2013.1.16>

제5조의2(예비객실 운영) ①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객실을 운영 관리할 수 있으며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휴양림 이용객이 객실 사용 중 고장 등의 사유로 대체가 필요한 경우

2. 휴양림 시설물 이용객의 안전과 통제가 필요한 경우

② 예비객실을 운영하는 경우 이용현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18.]

제6조 (시설물 사용 제한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하는 경우

2. 휴양림시설을 개·보수하는 경우

3. 산불방지, 산림병해충 방지 등 산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휴양림 사용이 어려운 경우

5. 그 밖에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15.12.16.>

③ 삭제 <2015.12.16.>

④ 운영자는 휴양림 안에서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 및 손해배상의무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시설사용료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불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사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1.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2. 운영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손해배상) 운영자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휴양림시설에 손실을 끼쳤을 때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할 수 있다 .

제9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휴양림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경우 「강릉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휴양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0.11.>

제10조(시설사용료의 사용) 시설사용료로 징수된 금액은 휴양시설의 유지관리 및 휴양림의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용에 충당한다.

제11조(준용) ① 휴양림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7.10.11.>

②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대해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45호, 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992호, 2013.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044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117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221호, 2017.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별표 1] <개정 2014.12.31., 2015.12.16.>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제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명	규 모	사 용 료		기준인원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평일
하늘동	29.7㎡	80,000	50,000	1실 4명 이하
	36.3㎡	100,000	70,000	1실 5명 이하
바다동	27.72㎡	80,000	50,000	1실 4명 이하
	41.04㎡	110,000	80,000	1실 6명 이하
구름동	27㎡	80,000	50,000	1실 4명 이하
	38㎡	100,000	70,000	1실 5명 이하
숲속동	24.6㎡	80,000	50,000	1실 4명 이하

1. “성수기 및 주말”이란 여름성수기(7월 15일 ~ 8월 24일 기간)와 그 밖의 성수기, 성수기 이외의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前)일을 말한다.

2. “비수기 및 평일”이란 성수기 및 주말 이외의 기간을 말한다.

3.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4. 그 밖의 성수기는 매년 2월에 시장 또는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이 정할 수 있다.

※ 1일 사용시간은 당일 15: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하며, 1일 미만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1일 사용료 적용

■ 강릉시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별표 2〕

임해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환불기준

(제7조 관련)

구 분	내 용	환 불 기 준
		기 일	비 율
성수기 · 비수기 주말 및 공휴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또는 계약체결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5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총 요금의 80% 공제 후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50%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100% 배상
비수기 ․ 평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20%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	총 요금의 30% 공제 후 환급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20% 배상
		사용예정일 당일취소	계약금 환급 및 총 요금의 30% 배상
전 기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성수기【여름시즌 (7. 15 ~ 8. 24), 겨울시즌 (12. 20 ~ 2. 20)】

〔별지 제1호서식〕

산림문화휴양관 시설사용권(제4조 관련)

시설사용료 원부 - 일련번호 : - 일자 : - 호실 : - 인원 : - 금액 : 강 릉 시 장	시설사용료 영수증 - 일련번호 : - 일자 : - 호실 : - 인원 : - 금액 : 강 릉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산림문화휴양관 예약대장(제5조 관련)

(단위 : 원, 명)

번호	예약자 인적사항				사용 일자	이용금액 (예약금등)	비고 (기타사항)
	호실	주 소	성명 (연락처)	인원

〔별지 제3호서식〕

산림문화휴양관 이용대장(제5조 관련)

(단위 : 원, 명)

번호	이용자 인적사항				이용금액	비 고 (추가금액, 기타사항 등)
	호실	주소	성명 (연락처)	인원